프리랜서, 일용직, 사업자 거래를 할 경우 해당 어플 이용이 제한되나요?

프리랜서·일용직·사업자 간 거래를 지원하는 앱이라도,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Wishket(위시켓) 사례 1️⃣ 정부지원사업(예: 예비창업패키지) 외주를 진행할 경우, 위시켓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인 사업자만 매칭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업력이 1년 미만인 프리랜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형태는 ‘클라이언트‑위시켓‑개발사’ 3자 계약 또는 ‘클라이언트‑개발사’ 양자 계약이 가능한데, 정부지원사업에서는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 직계 계약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3️⃣ 위시켓은 프로젝트 비용 외에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정부지원사업비를 플랫폼 수수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 프리랜서·일용직 거래 전반 • 프리랜서가 ‘재화 판매’가 아니라 ‘용역 제공’만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거래 상대(기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요구하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출처: 세이브택스 블로그). •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 형태로 앱을 이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워 플랫폼이 별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앱이 요구하는 사업자 등록 여부, 업력, 계약 형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충족한다면 이용에 제한이 없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