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해야 하나요?
2025. 9. 1.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일반·간이과세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붙일 수 없으며, 임차인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부과하려면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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