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용역 비용이 취득세에 포함되는가?

전기안전관리용역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1.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에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와 관련된 공사·용역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합니다.
2. 판례·행정심판 – 행정심판 2001‑8(2001.01.30)에서는 전기설비공사비(배관·배선·피뢰침·조명설비 등)를 취득가격에 포함한다는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용역도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해석될 경우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3. 실무 적용 –
   • 포함 : 전기안전관리용역이 건축물 사용승인·인허가 등 취득 단계에서 요구되는 경우(예: 전기안전점검, 전기설비 검증 등) → 취득가격에 가산.
   • 제외 : 건물 완공 후 일반적인 유지·보수·점검 용역으로, 취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경우 → 과세표준에서 제외.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용역이 건물·토지의 취득·사용승인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액 산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