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충당부채가 없을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가?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연금운용자산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추계액과 운용자산(기초액 − 당기감소액 + 당기납부액) 간 차액을 신고조정 항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운용자산만을 대상으로 조정하면, 퇴직급여추계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하는 경우는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 법인세법 제44조(퇴직연금 부담금),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및 시행령 제60조(손금·익금 조정)를 근거로 합니다.
• 실제 조정 예시: 기초운용자산 60 백만원, 당기감소액 15 백만원, 당기납부액 25 백만원이면 당기말 운용자산은 70 백만원이며, 퇴직급여추계액 100 백만원과의 차액 30 백만원을 손금으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