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압류 가능 범위는 어떻게 다릅니까?
2025. 9. 1.
퇴직금은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보험료 등)를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되고, 나머지 절반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동일하게 2분의 1만 압류금지되지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의 퇴직연금은 특별법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금지액 = (총액 – 원천징수액) ÷ 2
- 공무원·군인·사원 퇴직연금은 전액 보호(특별법 적용)
- 일반 퇴직연금은 위와 동일하게 절반만 보호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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