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건설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해야 합니다.
- 공급 대상이 국민주택이어야 하며,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됩니다.
- 설계용역인 경우에도 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된 설계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리모델링 설계용역도 동일하게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가 제공해야 면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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