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때 임금 체불에 따라 연 20% 이자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1.
퇴직금·임금 체불 시 연 20 % 이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서, 퇴직·임금·보상금 등 금품이 퇴직일(또는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안내(https://mybiz.pay.naver.com)와 ‘임금체불 지연이자’ 안내(https://zuzu.network)에서도 동일하게 연 20 % 이자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품청산 기일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형사처벌 면제가 되지 않으며, 연 20 % 이자는 여전히 부과됩니다(딜라이트노무법인).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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