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보험료 체불 진정’ 신청 → 미납 보험료 및 가산금 회수 요구
• 고용보험 급여(실업급여) 청구 시 미납 사실을 근거로 급여 지급을 요구
• 필요 시 노동청 조사·행정명령·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는 미납된 보험료 회수와 실질적인 급여·복지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