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2025. 9. 1.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 사실을 증명하고 거래 상대방의 세무처리를 위해 발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1조는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2601-255, 22601-373 판례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간이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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