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동차 압류가 10년을 초과했을 때 채권자가 청구권을 상실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4.
압류가 10년 이상 지속되면 해당 세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 관할 세무서에 소멸시효 확인서(완납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확인서를 근거로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가 압류 해제 사유가 충족됐다고 판단하면 압류가 즉시 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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