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특례와 그 제한을 규정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를 목표로 합니다.

• 지방세 감면·특례(세율 경감, 세액감면·공제, 과세표준 공제 등)를 정의하고 적용 기준을 설정
• 특례 적용·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규모·대상 등에 따라 제한
• 고유업무·수익사업·주택·공동주택 등 주요 용어를 정의
• 재산세·지방소득세 등 모든 지방세와 해당 사업·주택 등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