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동생 명의로 소득신고하고 소득을 지급하면 어떤 법적·세무상의 불이익이 있나요?

동생 명의로 소득을 신고·수령하면 세무·법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합니다.

• 소득과 납부 주체가 불일치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며, 부당신고·조세포탈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이자(국세기본법)와 형사처벌(조세범처벌법) 위험이 있습니다.
• 실제 소득자는 소득세·4대보험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동생은 추가 세금·보험료 부담을 지게 됩니다.
•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 증빙이 필요해 경비처리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