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1.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금지금을 거래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고금가액 기준).
    • 금거래계좌를 통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잃게 됩니다.
    • 부가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 1일당 0.03%(만분의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위와 같은 처벌은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등에 근거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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