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100% 자회사의 비용을 지출했을 때, 단순 일반 경비라도 안분이 필요할까요?
2025. 9. 1.
모회사가 100% 자회사의 비용을 대신 지출했더라도, 해당 비용이 모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분 없이 전액을 모회사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 불인정(법인세법 제28조)
-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 가지급금으로 전환돼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느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그 비용이 어느 사업에 사용됐는지를 근거로 합리적인 비율(예: 매출액·사업비 비중 등)으로 안분하여 회계·세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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