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외 소득이 농업인 자격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5. 9. 1.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 3,700만원 이하의 농업외 소득만 허용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전업농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공익직불·기본직불 등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초과 시 자경 혜택·양도소득세 감면 제외(소득법 §19①, §45②, 소득령 §9)
    •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전업농 인정 불가, 공익직불·기본직불 수급 제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 농업인 자격 유지에 필수 요건은 ‘농업소득 ≥ 120만원·영농시간·농업경영체 등록’ 외에 농업외 소득 제한이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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