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
법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과세사업)으로 취득·사용하고 매입 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다음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① 오피스텔이 사업용(과세사업)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입증(임대계약·사업자등록 등)② 매입 시 부가세를 적법하게 납부하고, 매입세액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등) 확보③ 과세사업전환 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환 전·후 사용용도 변동을 신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④ 초과 환급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환급불성실 가산세를 고려.
- 절차: 1) 부가세 환급신고서와 매입세액 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과세사업전환 신고서(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와 전환 사유서 제출 3) 세무서 심사 후 환급 결정·지급.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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