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정상여 처분받고 개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통지받은 인정상여 소득만 있는 경우 부당가산세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해당 소득에 대해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판례 동향: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금 부족 등 신고 납부 기한을 경과한 사유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율: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40%이지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10%입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하여 귀하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할 만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