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품 도소매업자가 제출한 의료 관련 영수증이 의료비가 아닌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의료용품 도소매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이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해당 금액이 재화·용역 공급대가가 아니라 조합·협회 경상회비·판매장려금·회보·행사지원비·상품권·지체상금·종업원 경조사비 등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즉,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이 의료용품 구입·임차가 아니라 위와 같은 비업무·비영리 성격의 비용이면 의료비가 아니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58조(재화·용역 공급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예시)
• 국세청 고시·판례에 따라 ‘경상회비·판매장려금·상품권 등’은 정규 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