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축물 지방세 환급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환급은 해당 부동산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이 확인돼서 발생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분의 50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건물은 기존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뒤 1년 5개월 만에 증축을 완료했으며, 증축 면적이 전체 면적의 0.88배에 달해 사용·수익 기여도가 높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원래 부과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을 환급하도록 처분청이 결정했으며, 기존의 거부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