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2.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된 뒤 ‘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구체적으로는(1) 사외유출 사실과 귀속자를 확인하고, (2) 귀속자가 대표자·주주 등인 경우 각각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해 처분하며,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과세합니다. • 사외유출 금액은 익금산입 후 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으로 전환 •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구분 •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과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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