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벤처로 법인을 설립할 때 모회사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인트벤처 설립 시 모회사의 세무조정은

• 출자자산 평가: 현금·현물 출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과다·과소 평가 시 이전가격 규정(법인세법 제31조)을 적용해 조정합니다.
• 손익배분·법인세: 조인트벤처의 손익 배분 비율에 따라 모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재조정하고, 배당 시 원천징수세(소득세법 제84조)를 고려합니다.
• 지분양도·양도소득세: 향후 지분 매각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3조)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사전에 계약에 명시합니다.
• 공정거래·신고: 출자 규모·지분 구조에 따라 공정거래법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사전 신고·심사를 진행합니다.
• 세무보고·조정: 설립 초기와 매년 말에 세무조정 보고서를 작성해 모회사와 조인트벤처 간 세무 손익을 투명하게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