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에 의제가입·임의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 농·임·어업 등 적용제외 사업장은 제외).

•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 의제·임의가입 규정: 의무가입 사업이 적용제외로 전환될 경우 해당일 이후 임의가입으로 인정(두루누리 안내)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유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는 별도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이 산재보험 가입을 자동 배제하지 않음(서울노동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