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근로계약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종료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 사업 중단은 ‘휴업’으로 보아 계약을 유지하고, 30일 이내 무급 휴업이 가능하나 30일을 초과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퇴직금 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 중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 통보·내용증명 후 노동청에 구제신청·임금·퇴직금 청구 등 정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제주지방법원 판결(사업중단 해고 부당)처럼 사업 중단만으로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