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유형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9. 2.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세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면세대상: 미가공 식료품,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도서·신문·방송 등(부가가치세법에 명시)
    • 면세품만 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면세품과 과세품을 동시에 판매하면 ‘겸영사업자’가 되어 일반과세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공급이 면세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과세)·계산서(면세) 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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