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협정에서 사용료와 이자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에 차이가 있나요?

    2025. 9. 3.

    한·미 조세협정은 이자와 사용료(로열티)에 각각 별도의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 등에 대해 원천지국이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을 별도 규정하므로, 이자와 사용료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약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조세협정에서도 이자와 사용료에 서로 다른 제한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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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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