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환급을 받을 때 무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3.

    원천세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납부세액)이 있을 때만 부과되므로, 환급액만 존재하고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되며,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40%와 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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