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로소득 외 영업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3.
직원의 영업 인센티브도 근로소득 관계에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급여·인센티브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계약자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직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는 모든 임직원을 포함(고용관계가 없을 경우 제외).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제21조(사업소득): 고용관계가 있으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독립 계약자는 사업소득.
- 잘못 분류 시 4대보험·세액 가산세 등 추징 위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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