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조약이 정한 최고 세율을 의미합니다.

• 조약에 명시된 제한세율(예: 10% 또는 3%)이 원천지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세율이며, 총액(gross amount)에 직접 적용됩니다.
• 해당 세율은 조약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소득세가 포함될 경우 소득세(법인세) 세율은 제한세율 ÷ (1 + 지방소득세율) 로 산출됩니다.
•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일반 국내 원천징수세율(20%) 대신 조약이 정한 제한세율(예: 3%)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