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9. 3.
상표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사용료 수입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 과소신고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가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법인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와 이자까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법상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누락된 경우 적용됩니다.
- 가산세율은 누락된 세액의 10%~20%이며, 고의·중대한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해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해 법인세 신고액이 재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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