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분할 조세특례에서 적격분할과 일반분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3.

    적격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의3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분할로,

    •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이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한다.
    • 분할 전 결손금·감면·세액공제 등을 승계받아 3년 이내 일정 요건 발생 시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 특례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반면 일반분할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자산을 시가로 이전하고, 결손금·공제 등을 승계받지 못해 일반적인 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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