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3.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비과세·면제신청서(소득 지급자에게 제출)
    • 거주지국 권한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첨부)
    • 비과세·면제 적용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추가 서류(외국법인 설립·이사회·주주 현황, 최근 3년 감사보고서 등)와 사용료소득인 경우 무형자산 소유권 확인 서류(사용허가 계약서 등) 이 서류는 소득 지급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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