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개선 목적의 관절운동 결함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안경·콘택트렌즈 대체 목적 시력교정술, 사시 교정 등 시각계 수술이 면세 용역에 해당하나요?

네, 외모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반흔 제거·구축성형술, 안경·콘택트렌즈 대체를 위한 시력교정술, 사시 교정 등 시각계 수술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의료·보건·복지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력교정술·사시 교정·반흔 제거술 등 치료 목적의 안과·성형수술’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셋업 메디컬 블로그(https://blog.naver.com/nudgemedical/223386949298)에서는 “사시 교정·안와 격리증 교정 등 시각계 수술, 안경·콘택트렌즈 대체 목적 시력교정술은 과세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메디칼타임즈(https://www.medicaltimes.com) 기사에서도 “시력교정술 등은 외모 개선과 치료 목적이 일부 인정돼 과세 영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