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여부가 내용연수 판단에 중요한데, 관련 법령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2025. 9. 3.

    고정여부는 자산이 고정자산(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며, 고정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고정여부 규정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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