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계 기업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법·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된 사업이 제조·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①).
• 매출액·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기준 이하일 것(예: 연간 매출액·자산총액 각각 일정 한도).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4조 적용 제외).
•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외국 본사의 지배·통제 비중이 법령이 정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