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판매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미술품 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매출을 얻기 위해 든 모든 통상적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증빙이 있으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법이 정한 항목만 인정되며, 예를 들어 원고료·강연료 등은 소득의 6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등 범위와 비율이 제한됩니다.

• 사업소득: 매출과 직접 연관된 모든 통상적 비용 전액 인정(소득세법 제27조)
• 기타소득: 법정 항목·비율만 인정(소득세법 제37조)
• 미술품 판매는 규모·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음(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