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에서 탈세와 관련된 세법 및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두바이(아랍에미리트)에서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여러 법령이 적용되며, 위반 시 금전적·형사적 처벌이 부과됩니다.

• 법인세·부가가치세 미신고·미납: 연간 과세소득 37만5천 디르함(≈1억4천만원) 초과 기업은 9%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 37만5천 디르함 초과 사업자는 5% VAT 등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등록을 하지 않으면 1만 디르함(≈37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누락·지연 시 가산세와 이자도 부과됩니다【출처: 매일경제】
• 법인세 신고 누락: 2024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된 법인세 제도에 따라 신고를 놓치면 1만 디르함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2만 디르함 이상 벌금 및 영업정지 위험이 있습니다【출처: 매일경제】
• 자금세탁·탈세: UAE는 2022년 FATF ‘그레이 리스트’에 등재된 바 있으며, 가상자산·블록체인 분야에서 실체 없는 프로젝트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설립된 VARA(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 등 AML(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함께 자산 압류·몰수가 가능하며, 국제 제재 위험도 존재합니다【출처: EBN】
• 관련 법령:
  1. UAE 연방법 제9조(법인세법) – 연간 과세소득 37만5천 디르함 초과 시 9% 법인세 부과.
  2. UAE 연방법 제7조(VAT법) – 매출 37만5천 디르함 초과 사업자는 5% 부가가치세 등록·신고 의무.
  3. UAE 연방법 제20조(2018) – 자금세탁방지법 – 가상자산·금융 거래에 대한 AML 규정 위반 시 형사·민사 제재.
• 핵심 요약: 두바이에서는 법인세·VAT 신고·납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산세·영업정지 등 금전적·행정적 처벌이, 자금세탁·탈세 행위는 형사처벌(징역·벌금) 및 국제 제재 위험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