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4.

    미등록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 0.5%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 세금계산서 가공·위장·과다기재 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3% 또는 ×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등)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 위 비율은 해당 가산세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가산세액은 ‘공급가액 × 해당 비율’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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