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4.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계속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용역·재화의 공급’은 모두 과세대상이며, 용도 변경은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임대·양도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일반과세자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청구해야 함.
    • 판례(부가 6015‑1674, 6015‑1979, 6015‑1334)에서도 동일하게 과세를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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