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사업자(세무)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이용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이며, 실제 사례에서도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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