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려면 ① 본인 명의를 빌려주지 말고, 사업자등록·세무신고는 반드시 실질 사업자가 직접 하도록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사업장을 새로 설립할 경우 기존에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으니, 사업 유형·매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적합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고, 매출이 8,000만원(간이과세 기준) 초과 시 일반과세 전환을 준비합니다. ③ 사업자 간 계약·양수도 시 명확한 서류를 작성하고, 회계·세무를 투명하게 관리해 추후 세무조사·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