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무 및 고용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요 세무·고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함.
2. 최저임금 적용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
3. 4대보험 가입 –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을 근로자 기준으로 가입.
4. 주휴수당 제공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주일에 1일 유급 주휴일 및 수당 지급.
5. 퇴직금 지급 – 1년 이상 근무·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
6. 임금명세서 교부, 휴게시간 제공 등 기본적인 임금·복리 규정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