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시 매출이 플러스로 수정돼도 과세표준이 손실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나요?
2025. 9. 4.
매출이 플러스로 수정돼도 최종 과세표준이 손실(음수)이라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 과세표준보다 낮아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과세표준 자체가 손실이면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②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지와 일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정청구 후 과세표준이 양수로 전환되면 추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월결손금을 활용해 경정청구를 할 경우 익금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