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면책조항이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4.
세무사의 면책조항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책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 고의·중과실에 대한 면책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즈넵 세나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상의 면책조항이라도 고의·중과실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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