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해제된 후 국세 소멸시효는 어떻게 재계산되나요?
2025. 9. 5.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져, 그 해제 시점부터 남은 소멸시효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8조(5년·10년) 적용을 받으며, 압류 중단 사유가 종료된 순간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이는 민법 제168조·제176조와 대법원 2013다18622 판결이 뒷받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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