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2025. 9. 5.
미지급 급여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먼저 고용주에게 지급일과 이자율(연 20% 또는 연 6% 등)·지연일수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자 지급을 요구합니다. 고용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해 지방노동청에 임금·퇴직급여 체불 신고를 하고, 노동위원회·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집행을 받습니다. 이때 지연이자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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