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컨설팅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명시된 ‘인적용역’ 면세 목록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용역이 ‘기술용역·인적용역’ 중 면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예: 직업소개소 제공 용역 등).
3. 제공 대상이 외국법인·비거주자이며, 대가를 외화로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도 검토합니다.
4. 실제 사업 내용이 판례(예: 청구법인 상담·코칭 프로그램)과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5.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와 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