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5.
과소신고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10%를, 사기·부정 행위가 포함된 경우 40%를 가산합니다. 하지만 신고 후 수정·추가납부 시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이 적용됩니다.
-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10%.
- 기한후신고(무신고) : 1개월 이내 50% 감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 등.
- 예정신고기한 내 과소신고 후 확정신고까지 수정 신고한 경우 50%~90% 감면(신고 시점·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이며, 소유권 소송 등 법령이 정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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