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비가 비과세인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5.
현장실습지원비가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되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지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습비가 근로계약에 준하는 실질적 근로(지휘·감독·정해진 근무시간·대가성 업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교육·훈련 목적만이고 급여가 없거나 수당이 교육비 성격이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장실습생이 산재보험만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현장실습생이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하나요?
현장실습생이 급여를 받지 않을 때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