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서에 세무 신고 의무를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동업 계약서에 세무 신고 의무를 명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대상 및 내용: 동업자 각각이 소득·법인세·지방소득세 등 관련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2. 신고 기한: 연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법인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예: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경우 준청산소득 신고는 전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월 이내)임을 명시합니다.
3. 신고 서류: 필요한 서식(예: ‘준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의6)과 재무상태표 등 첨부 서류를 명시합니다.
4. 책임자 및 위반 시 제재: 계약 위반 시 가산세·지연이자 등 법적 제재가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5. 조정 및 협의 절차: 세무 신고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조정·협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위 내용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3(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신고·납부 의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 의무)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