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탈세 제보 시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5. 9. 7.
법인 탈세를 제보하면,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탈루세액 구간에 따라 5%~20% 비율로 산정되며, 최대 40억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 요건: 탈루세액·가산세 포함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부과처분 확정
- 지급 비율: 5천만원~5억원 20%, 5억원~20억원 1억원+초과액 15%, 20억원~30억원 3억2500만원+초과액 10%, 30억원 초과 4억2500만원+초과액 5%
- 절차: 국세청 홈페이지·우편·방문 등으로 제보 → 조사·탈루세액 확정 → 포상금 산정 → 신청서 제출 → 2개월 이내 지급
- 신원 보호: 제보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비밀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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